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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서양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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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대금사건 일부승소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 대서양
작성일 2018년 11월 26일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 주장



(1심)

* 피고회사 담당자와의 납품확인서 발급주장.


* 제작 과정에서 당사자간 수십차례 회의 그에따른 설계변경, 구조변경 등을 거쳐 제작된 후, 피고 담당자의 납품확인을 거쳐 입고된 것으로 최초 계약 당시 견적서와    다소 다르게 된것은 당연한 것이고, 피고회사 담당자의 입고장비에 대한 납품확인으로서 이에 대한 검수가 된것이라고 주장.



(항소심)

*제작과정에서의 쌍방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당사자 대부분 서면, 이메일 및 구두의 명시적 협의를 거쳐 부품을 변경하였거나 일부 부품의 경우 피고가 제작과정에서 부품 변경 사실을 알면서도 이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부품 변경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장비의 안정성 미비 하자 주장에 대해 제작과정에서 쌍방의 합의를 거쳐 설치 제작된 것이며, 장비의 운영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통상적 관리방법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하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주장. 등.







2.피고 주장

 

*처음 계약당시 장비소재(상이)와 부품수량이 문제있다고 주장.

*장비규격이 부합하게 다시 제작 하라는 주장.

*견적서 등에서 정한 장비규격과 다른 부품, 수량으로 장비를 납품 하였다고 주장.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취지가 일부 인용되어 원고(항소인) 일부승소판결을 받아냄.



 위 판결문에서 처럼 물품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물품을 사는 사람이 자신이 요구했던 물품에 미치지 못하는 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 소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무조건적으로 물품의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승소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서양은 2심(항소심)사건을 선임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앞으로도 맡은 모든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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