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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대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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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철 대표변호사

전화

02-588-5900

모바일

010-5219-0170

이메일

tck@kwaknp.com

곽태철 대표변호사는 오랜 기간 재직한 법관과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거래, 건설, 물품공급 등 재산권 분쟁, 주식양도 및 소수주주권행사 등 경영권 분쟁, 이혼, 상속 등 가족관계 분쟁 등 각종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처리를 해왔고, 특히, 조세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에 정통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999. 8. 31. 법원을 퇴직하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여 2018년 정년을 맞을 때까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공히 역임한 경력자이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 민사 변호사실무교수,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민사법 교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재정경제부 세제실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재정경제부 각 고문변호사,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등 조세소송 및 행정소송 경험이 필요한 각 국가기관에서 다년간 활동하였으며, 그밖에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주식, 건설, 교육, 공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적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언론기관 및 대기업 관련 대형 민사사건, 조세사건, 위헌심판사건, 형사사건 등에 대한 자문 및 소송대리를 담당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좋은 결과로 이끌었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에 관한 연구를 집필하였으며, 그밖에 민사, 조세, 행정, 특허 분야 관련 논문을 다수 집필한 바 있습니다.

자격취득

변호사(대한민국 1983)

학력

부산고등학교 졸업(197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제3회 군법무관시험 합격(1978)
제23회 사법시험 합격(1981)
제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독일 Bonn대학 유학(1989-199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1997 법학석사)

경력

공군법무관(1978-198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1986-198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1987-1990)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1990-1992)
부산지방법원 판사(1992-1994)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4-1995)
서울고등법원 판사(1995-1997)
대법원 재판연구관(1997-199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1998-199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1999-2015)
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0)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겸임 교수(2000)
사법연수원 민사 변호사실무 교수(2001)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2003-2006)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2003)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2003-2006)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2008-2010)
건설공제조합운영위원회 위원(2004-200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 위원(2003-2008)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업무자문위원(2004-현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0-2009)
교육인적자원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04-2007)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2008-2009)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2005-2011)
국세청 고문 변호사(2009-201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2012-2015)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부회장(2012-2014)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고문(2014-현재)
조달청 고문변호사(2014-현재)
부산항만공사 법률정책자문위원(2014)
한국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자문위원회 위원(2016-2017)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6-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위원(2004-2007)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위원(2015-2018)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2010-201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변호사(2015-201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변호사 정년퇴임(2018)
법무법인 대서양 설립(2018)

수상

납세자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국세청, 2005)
모범 국선대리인 헌법재판소장표창 수상(헌법재판소, 2015)

저서 및 논문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연구"(재판자료 제56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 상, 1992)
"독일연방공화국의 법관연수제도-독일법관아카데미(Deutsche Richterakademie)를 중심으로"(재판자료 66집, 외국사법연수논집(12) 66집, 1994)
"憲法訴願審判의 對象性에 관한 硏究"(서울大學校 碩士 學位論文, 1997)"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의 헌법소원심판대상성"(재판자료(제75집), 헌법문제와 재판(상), 1997)
"法院의 裁判을 거친 行政處分의 憲法訴願審判對象性 裁判資料(第75輯)" (憲法問題와 裁判(上), 1997)
"租稅還給請求權의 確定과 行使方法"(저스티스 31卷 3號, 1998)
"1.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출연자의 사용인'의 의미, 2.증여자가 법인에 토지를 출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 그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이 있게 되자 출연행위가 증여세과세대상이 됨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착오를 이유로 출연행위를 취소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여부"(대법원판례해설 30號, 1998)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협약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日本國의 居住者로 간주될 수 있는 要件"(대법원판례해설 29號, 1998)
"時效取得한 土地에 대한 所得稅法上 資産取得時期"(대법원판례해설 28號, 1998)
"舊法人稅法 第32條第5項에 대한 違憲決定과 같은法 施行令 第94條의2의 所得處分에 根據한 甲種勤勞所得稅徵收處分의 適法 與否"(人權과 正義 257호,1998)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평부분에 대한 취득시기의 확정"(회계와 세무 통권363호,1999)
"외국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회계와 세무 통권373호, 2000)
"상장회사 감사 및 감사위원과 외부감사인의 책임과 그 범위"(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강의자료, 2005)
"양도소득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과세관청의 신고시인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법의 쟁점I, 2015)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에 관한 헌법적 조명" (조세법의 쟁점III,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