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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 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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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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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서양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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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취소청구의 소
작성자 법무법인 대서양
작성일


이 사건에 사용된 원고의 제품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절차를 행하여야 하지만 위반하여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서양은 피고측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취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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