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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구상금 청구 소송, 대서양이 대리하여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대서양
작성일 2021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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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서양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구상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상금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는데,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한다.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는데,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한다. 예컨대 A가 돈을 안 갚아 B가 대신 물어줬을 경우 B가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으로, 이 권리로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 청구소송이라고 한다.
 
구상권에는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소멸시효 10년)하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구상금 이행청구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기 때문이다. 이에 구상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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