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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서양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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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 승소사례
작성자 법무법인 대서양
작성일 2018년 11월 15일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임차인이며, 피고3은 이 사건 건물의 수탁자이며, 피고1,2는 이 사건 건물의 위탁자이자 공동임대인입니다.

 


2. 건물 소유 및 임대차관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7. 2. 8.부터 2018. 2. 7.까지(12개월) 피고들로부터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피고3.회사의 직원이 직접 입회하에 부동산 신탁원부를 제시하며 피고2.의 이사건 임대차계약체결에 대하여 동의 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1.의 계좌에 계약금을 송금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7.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 주장

 


피고1,피고2는 공동임대인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체결당시 피고3.의 직원이 입회하에 신탁원부를 제시하며 임대차계약체결에 대하여 사전동의 하였다고 주장.(임대차계약체결당시 피고3. 직원이 소지한 신탁원부 제113항 주장)

 


2.피고 주장

 


임대차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피고1,2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또한 피고3.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사전승낙이 없었다고 주장.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청구취지가 모두 인용되어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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