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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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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서양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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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해행위취소 사건 승소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 대서양
작성일 2020년 06월 10일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



[사건내용]

대서양에 사건을 의뢰한 원고는 채권자였던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총 3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채무자 A씨의 가족들이었습니다.

A씨는 지금으로부터 수년전 망인에게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였고, 차용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액면금이 약 8억원 이상이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차용금 채권을 상속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을 채무 이행이라는 명목으로 가족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으로 증여하였고 , 원고는 이것을 사해행위로 보아 제소한 사건입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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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에서는 A씨와 피고들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 및 변론하였으며,​

마침내 법원에서는 A씨의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에 대한 증여금액을 모두 취소하며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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