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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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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서양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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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소송 승소사례
작성자 법무법인 대서양
작성일 2020년 06월 09일

[사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취소 청구




[사건내용]

진안군은 관광객 유입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2015년부터 마이산에 케이블카 조성을 추진했지만, 전북지방환경청이 2018년 4월 “환경적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마이산의 생태가 훼손되는 데다 생태계 보전, 지형·지질 및 경관자원 보존을 위해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진안군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냈고,

법무법인 대서양에서 피고 전북지방환경청장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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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4일 진안군이 전북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취소 청구’를

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행정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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