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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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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 대서양
작성일 2020년 06월 09일

[사건]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보이스피싱)

 


[내용]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현혹된 A(의뢰인)가 보이스피싱 지시책의 지시사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아 전달하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된 사안 

 


[1심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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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서양에서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얻어

의뢰인은 선고날 당일 구치소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대서양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사건을 변호하였습니다.



[2심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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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형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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