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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육비변경심판청구사건 조정성립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 대서양
작성일 2020년 06월 03일

[사건]

양육비변경심판청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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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일체 청구하지 않겠다는 협의이혼합의서가 존재하던 사건입니다.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은 협의이혼합의서를 제시하며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되어 매달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이미 결정된 양육에 관한 사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변경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청구 사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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