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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금 등 반환사건 승소사례
작성자 법무법인 대서양
작성일 2020년 06월 03일

[사건]

계약금 등 반환사건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등을 반환하라고 제소한 1심 사건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계약금을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주장 :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표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이사는 적법한 선임결의가 없었으므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피고는 계약을 체결했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과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관한 결의 등을 추인하는 결정을 할 당시 필수적으로 참석해야하는 인원 중 일부만 소집하였으므로 결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할 당시 결의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합의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함, 합의의 효력을 다투며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들어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 하다." 라는 점을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판결요지 및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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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에 대하여 합의할 당시 서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여기에는 매매계약의 효력 등을 다투며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결의 당시 소집인원 모집에 관하여는 피고가 3대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한 점을 들어 소집인원들에게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청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기에, 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당심(2심)에서 추가한 소는 각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사 분쟁에서 합리적인 대응전략으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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