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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소원심판청구 인용 결정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 대서양
작성일 2020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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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5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폭행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폭행 혐의를 인정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9. 8. 20. 대구 동구 소재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 운전석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왼팔을 2회 정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19. 10. 28.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0000호, 0000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인정사실
 ○ 피해자(당시 45세, 180cm)는 2019. 8. 20. 22:00경 대구 동구 소재 도로변에 주차해 둔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청구인(당시 64세, 173cm)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구인의 양쪽 갈비뼈를 때리고, 다리를 잡아당겨 청구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밑에서 하차를 요구하면서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청구인의 다리와 허리를 잡아당겼지만, 청구인은 손잡이를 꽉 잡고 내려오지 않았다. 청구인이 버티다가 발로 가슴과 왼팔을 3 내지 4회 차는 등 대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피해자의 상해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 청구인의 폭행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소극
 ○ 청구인은 사건 현장에서 직접 112에 ‘피해자가 옷을 찢고 사람을 때린다.’고 신고한 후 일관되게 ‘자신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발로 차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다.
 ○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 반해, 피해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폭행으로 멍이 들었다고 하는데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피해 부위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청구인의 폭행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청구인이 한 행위의 태양 등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는 곤란하고,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극
 ○ 설령 피해자의 진술대로 청구인의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음의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① 청구인이 가하였다는 폭행의 내용은 피해자가 갈비뼈를 때려 청구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다리를 잡아당기는 동안 ‘청구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왼팔을 발로 찬 행위’가 전부인 점,
   ② 운전석에서 버티는 청구인을 직접 끌어내기 위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거칠게 다리를 잡아당기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이 당시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방어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청구인은 이미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운전석에 갇혀 있었는데,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발로 피해자를 차는 방법 외에 다른 방어수단 내지 회피수단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의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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