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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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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철 대표변호사는 오랜 기간 재직한 법관과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거래, 건설, 물품공급 등 재산권 분쟁, 주식양도 및 소수주주권행사 등 경영권 분쟁, 이혼, 상속 등 가족관계 분쟁 등 각종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처리를 해왔고, 특히, 조세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에 정통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999. 8. 31. 법원을 퇴직하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여 2018년 정년을 맞을 때까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공히 역임한 경력자이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 민사 변호사실무교수,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민사법 교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재정경제부 세제실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재정경제부 각 고문변호사,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등 조세소송 및 행정소송 경험이 필요한 각 국가기관에서 다년간 활동하였으며, 그밖에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주식, 건설, 교육, 공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적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언론기관 및 대기업 관련 대형 민사사건, 조세사건, 위헌심판사건, 형사사건 등에 대한 자문 및 소송대리를 담당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좋은 결과로 이끌었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에 관한 연구를 집필하였으며, 그밖에 민사, 조세, 행정, 특허 분야 관련 논문을 다수 집필한 바 있습니다.

자격취득

  • 변호사(대한민국 1983)

학력

  • 부산고등학교 졸업(1973)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 제3회 군법무관시험 합격(1978)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1981)
  • 제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 독일 Bonn대학 유학(1989-1990)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1997 법학석사)

경력

  • 공군법무관(1978-1986)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1986-1987)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1987-1990)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1990-1992)
  • 부산지방법원 판사(1992-1994)
  •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4-1995)
  • 서울고등법원 판사(1995-1997)
  • 대법원 재판연구관(1997-1998)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1998-1999)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1999-2015)
  • 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0)
  •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겸임 교수(2000)
  • 사법연수원 민사 변호사실무 교수(2001)
  •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2003-2006)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2003)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2003-2006)
  •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2008-2010)
  • 건설공제조합운영위원회 위원(2004-2007)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 위원(2003-2008)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업무자문위원(2004-현재)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0-2009)
  • 교육인적자원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04-2007)
  •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2008-2009)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2005-2011)
  • 국세청 고문 변호사(2009-2012)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2012-2015)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부회장(2012-2014)
  •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고문(2014-현재)
  • 조달청 고문변호사(2014-현재)
  • 부산항만공사 법률정책자문위원(2014)
  • 한국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자문위원회 위원(2016-2017)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6-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위원(2004-2007)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위원(2015-2018)
  •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2010-2018)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변호사(2015-2018)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변호사 정년퇴임(2018)
  • 법무법인 대서양 설립(2018)

수상

  • 납세자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국세청, 2005)
  • 모범 국선대리인 헌법재판소장표창 수상(헌법재판소, 2015)

저서 및 논문

  •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연구"(재판자료 제56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 상, 1992)
  • "독일연방공화국의 법관연수제도-독일법관아카데미(Deutsche Richterakademie)를 중심으로"(재판자료 66집, 외국사법연수논집(12) 66집, 1994)
  • "憲法訴願審判의 對象性에 관한 硏究"(서울大學校 碩士 學位論文, 1997)"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의 헌법소원심판대상성"(재판자료(제75집), 헌법문제와 재판(상), 1997)
  • "法院의 裁判을 거친 行政處分의 憲法訴願審判對象性 裁判資料(第75輯)" (憲法問題와 裁判(上), 1997)
  • "租稅還給請求權의 確定과 行使方法"(저스티스 31卷 3號, 1998)
  • "1.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출연자의 사용인'의 의미, 2.증여자가 법인에 토지를 출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 그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이 있게 되자 출연행위가 증여세과세대상이 됨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착오를 이유로 출연행위를 취소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여부"(대법원판례해설 30號, 1998)
  •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협약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日本國의 居住者로 간주될 수 있는 要件"(대법원판례해설 29號, 1998)
  • "時效取得한 土地에 대한 所得稅法上 資産取得時期"(대법원판례해설 28號, 1998)
  • "舊法人稅法 第32條第5項에 대한 違憲決定과 같은法 施行令 第94條의2의 所得處分에 根據한 甲種勤勞所得稅徵收處分의 適法 與否"(人權과 正義 257호,1998)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평부분에 대한 취득시기의 확정"(회계와 세무 통권363호,1999)
  • "외국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회계와 세무 통권373호, 2000)
  • "상장회사 감사 및 감사위원과 외부감사인의 책임과 그 범위"(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강의자료, 2005)
  • "양도소득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과세관청의 신고시인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법의 쟁점I, 2015)
  •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에 관한 헌법적 조명" (조세법의 쟁점III, 2018)

 

곽상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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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우 파트너변호사는 대기업에서 계약, 채권관리, 경영권 분쟁, 지적재산권, 공정위 대응 등의 기업법무 업무를 시작으로, 대기업 사내변호사, 법무법인 소속변호사 등을 거치면서 일반 민·형사, 가사, 행정, 조세, 중재, 헌법소원, 지적재산권, 공정거래법, IT, 기업자문 및 행정자문​ 등 여러 분야에서 송무 및 자문 등을 수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다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 및 전문적인 법적 논리구성 능력을 바탕으로 첫 상담에서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서양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충실히 변호사 업을 수행하면서도, 서울특별시 위촉 공익변호사, 대법원·서울지방법원(동부·서부·남부·북부) 국선변호인, 강남·용산·관악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자문변호사 등으로 위촉되어 여러 공익활동을 병행하면서 변호사의 사회적 기여 부분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

  • 서울중동고등학교 졸업(90회)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97학번)​​

경력

  • (주)LG CNS 법무팀
  • 법무법인 이우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진운 소속변호사
  • (주)LG CNS 기업법무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제이앤씨 파트너 변호사
  • 강남·용산·관악 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자문변호사(현)
  • 대법원·서울지방법원(동부·서부·남부·북부) 국선변호인(현)
  • 서울특별시 위촉 공익변호사(현)
  • 용산구청 전문가상담실 자문변호사(현)

주요 업무분야

  • 일반 민·형사, 가사, 행정, 조세, 중재, 헌법소원, 지적재산권, 공정거래법, IT, 기업자문 및 행정자문​

주요 수행사건

  • 계약체결 금지 등 가처분 사건
  •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및 주총결의 상정금지 가처분 등 경영권 분쟁사건
  • 회계장부 열람청구 사건
  • 재개발조합장 횡령 고발 사건
  • 회계법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공정위 사건
  • 직접생산확인처분 취소 사건
  •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 폭력범죄 및 사기, 횡령, 배임 등 각종 형사 사건
  •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사건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공정거래법, 지적재산권 등 각종 기업자문
  • 행정청 및 공공기관의 환경법, 국가계약법, 행정특별법, 노동·교육 관련법 등 각종 행정자문

 

최홍국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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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국 파트너변호사는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의 다양한 형사사건과 부동산, 이혼, 상속 등의 민사사건을 수행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고객들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 경북 이서 고등학교 졸업(30회)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98학번)

경력

  • 前 법무법인 이루 소속변호사
  • 現 법무법인 대서양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 일반 민·형사, 가사, 행정, 조세, 헌법소원, 공정거래법, 기업자문 및 행정자문​

주요 수행사건

  • 보험사기 사건
  • 업무상 횡령 사건
  •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 공무집행방해 사건
  •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교통범죄사건
  • 강제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
  • 소송사기 등 다수의 형사사건 고소대리
  • 지분이전 등기 청구 사건
  • 건물인도 청구 사건
  • 이혼, 혼인 취소 등의 다수의 가사 사건
  • 기여분 청구 및 상속재산 분할 등의 가사사건
  • 신규법인 설립과 관련한 기업자문

 

신경식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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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783-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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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분야를 주된 관심사로 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검찰 실무 실습을 통하여 형사 사건에 대한 판단력을 배양하였습니다. 특유의 성실성을 바탕으로 끈질긴 자료 및 법리 분석을 통해 사건 해결의 단서를 찾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력

  •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 고등학교 졸업(2005)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06학번)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2019)

경력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실무 실습 (2017)
  • 제8회 변호사시험
  • 現 법무법인 대서양 소속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 일반 민·형사, 가사, 행정​

 

정혜성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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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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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39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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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j@kwaknp.com

민사법, 행정법 분야를 주된 관심사로 하고 있으며, 법적 쟁점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섬세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력

  • 부산국제 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경력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2014)
  • 법무법인 KCL 실무 실습 (2018)
  • 제9회 변호사시험
  • 現 법무법인 대서양 소속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 일반 민사, 행정, 헌법소송